헌법재판소가 하는일 5가지

헌법재판소가 하는일 5가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 해석 및 위헌 법률 심사를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이 헌법에 맞게 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위헌인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을 무효화합니다.

 

헌법소원 심판: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사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탄핵 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하여 해당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당 해산 심판: 정부가 정당이 헌법 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청구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합니다.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를 해결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 위헌 법률 심판

 

위헌 법률 심판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의 절차와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제청: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이 재판 중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합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심리: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제청을 검토하고, 공개 변론 등을 통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의 목적, 내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의미

헌법 수호: 위헌 법률 심판은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의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합니다.

 

기본권 보호: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킵니다.

 

법률의 합헌성: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입법부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률을 제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사례

1997년 헌법재판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건: 헌법재판소는 1997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 낙태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2.헌법소원 심판

 

헌법소원 심판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절차와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청구: 헌법소원 심판은 개인이나 법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합니다.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법령이나 공권력의 행사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청구합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합니다.

 

심리: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접수한 후, 사건의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결정: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심리한 후,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으면 해당 공권력 행사는 무효가 되거나, 법령은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합니다.

 

 

의미

기본권 보호: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이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국가의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 질서 유지: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유지합니다.

공권력의 통제: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 행사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사례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사건: 정부가 추진하던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 국민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하여 행정수도 이전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08년 인터넷 실명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 확인을 요구하는 법률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탄핵심판

 

탄핵 심판은 공직자, 특히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대개 국회(의회)와 헌법재판소, 또는 특별 법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탄핵 소추: 의회에서 탄핵을 발의하여, 특정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추는 대개 하원이나 의회의 하부 기관에서 시작됩니다.

 

조사 및 표결: 해당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의회의 일정 비율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가결됩니다.

 

심판: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나 상원 등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며, 심판 기관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결정: 심판 기관이 탄핵을 인정하면 해당 공직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경우에 따라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직자는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4. 정당해산심판

 

 

정당 해산 심판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활동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당 해산 심판의 절차와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청구: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합니다. 정부는 특정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접수한 후, 정당 해산 심판 절차를 개시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의 근거와 정당의 활동,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필요시 공개 변론을 통해 각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결정: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마친 후,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정당은 즉시 해산되며, 법적 지위와 모든 활동이 중단됩니다.

 

의미

헌법 질서 수호: 정당 해산 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의 활동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의 기본 질서를 수호합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 이 제도는 반민주적이거나 헌법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정당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당의 책임성 강화: 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이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사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2014년에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정당 해산 심판 사례로,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부합한다고 본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5.권한 쟁의 심판

권한 쟁의 심판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존중하고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며, 국가기관 간의 권한 충돌을 해결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절차

청구: 권한 쟁의 심판은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합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권한이 다른 기관에 의해 침해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접수한 후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각 기관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필요시 공개 변론을 통해 각 측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관련 법령, 헌법 조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정: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마친 후,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은 권한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행위를 무효화하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구제 조치를 명령합니다.

 

 

의미

권한 존중과 분쟁 해결: 권한 쟁의 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존중하고, 국가기관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 기관 간의 협력과 조화를 촉진합니다.

 

헌법 질서 유지: 이 제도는 국가기관이 헌법적 질서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권한의 남용이나 월권을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합니다.

 

법치주의 실현: 권한 쟁의 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 원칙을 실현하며, 권한의 정당한 행사와 권한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사례

1995년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 쟁의: 헌법재판소는 1995년에 국회의 법률 제정권과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사이의 권한 쟁의를 해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6년 국회의 탄핵 소추와 대통령 권한 쟁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소추권과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권을 인정하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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